복기왕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고법, 벌금 200만원 선고 …복의원 상고의사 밝혀

  복기왕의원이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12월 17일 대전지방법원(재판장 조병현)에서 실시된 항소심에서 “조직적으로 청와대, 국회 등을 관람주선하고 자신의 지지 혹은 이를 유추할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정부패방지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관람이 8회에 걸쳐 실시됐으나 이중 3회에 걸쳐 본인이 직접 탑승해 실시한 인사말과 버스내 연설은 선거운동 요건을 갖추고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으며, 3회 이후에는 주민들의 요구 등에 의해 행해졌다고 볼 수 있어 1심의 500만원형이 과하다고 판단, 벌금200만원을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7대 의원에 뜻을 두고 취약한 입지 강화를 위해 위원장 자격으로 지구당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 청와대 관람을 시킨 것은 비교적 분명하며 자신을 지지유도하는 연설을 했다 볼 수 있고 1~3회 관람객수만도 360명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더욱 청와대 관람 등의 시점에 선관위로부터 명함배부와 관련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행위를 계속해 당선무효형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재판부는 정치신인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노력과 동료 의원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해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철, 정연철 피고인에 대해서는 당시 정황상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없기에 피선거권등의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은 가혹하다고 여겨 벌금 8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판결후 복의원은 심정을 묻는 질문에 “당시 지구당의 정상적인 행위를 당선무효형에 처한 첫번째 사례로 개인을 떠나 향후 지역 정당활동에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성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상고에 대해서 복의원은 “법률지원단과 협의를 통해 끝까지 행동에 무죄를 주장해 나갈 생각”이라고 상고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판결이 진행된 316호 법정에는 복기왕 의원을 비롯하여 보좌진과 동문, 지지자 등 50여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민 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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