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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점차 좋아지나 수요는 급증 전망 시,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 새해 기본 연도로 과거와 미래 각 2년 등 5년 계획 미래예산 운용의 방향이 되는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수립에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재정은 점차 나아지겠으나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2002~2003년 2년간의 과거실적치를 기준연도로 하고 새해를 기본연도로 해 다가오는 2년간(2006~2007년)의 전망치를 내놓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르면 아산시의 재정여건은 고속전철 역세권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대단위 사업의 추진으로 사업비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주민의 욕구 증대로 사회복지, 문화·여가생활 등 삶의 질 향상과 현안사업 해결 등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의 안정으로 향후 시의 재정은 점차 나아지겠으나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재정계획도 지방경영의 혁신과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긴축운용의 기조아래 수립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세외수입재정 보전금 2006년 감소예상…세입 전망 세입 전망은 그다지 밝은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2년간 4천427억원(2003년)과 5천21억원(2004년) 등의 상승세를 반영해 새해에도 5천102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2006년에는 4천721억원, 2007년에는 4천850억원 등 들쭉날쭉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국·도비로 나뉘어지는데 이중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보조금, 국·도비 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새외수입과, 재정보전금 등이 새해 혹은 2006년도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외수입 부분은 1천860억(2003)쭭2천128억(2004)쭭2천269억(2005) 등 점차 증가되다가 2006년에는 1천454억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해 이 해 전체 수입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고비로 향상…일반회계 전망 일반회계 수입도 전체 수입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수입 급감 년도가 2006년에서 새해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만 다르다. 2003년 3천259억원 2004년 3천605억원에 이어 년도별 전망은 새해 3천278억원, 2006년 3천407억원, 2007년 3천576억원으로 새해부터 곧바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후 차차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차적으로 고르게 증가…지방세 연차적으로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 691억원-2004년 765억원-2005년 783억원-2006년820억원-2007년 86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 수익은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는데 역시 비슷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세 수익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보통세 중 주민세로 담배소비세이다. 재산매각 수입과 부담금 감소…세외수입 전체수입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던 부분으로서 당장 새해부터 하향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729억(2003)-779억(2004년)에서 554억(2005)-518억(2006)-530억(2007)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급감의 추세를 보이는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분휴되는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 부분에서 올해부터 큰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떼문이다. 지방교부세 증가하나 전체적 소폭 감소…의존재원 의존재원 중 보조금 부분에서 새해 들어 상당한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교부세 부분은 대폭 증가해 다른 부분 감소액을 보전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항목은 2004년과 2005년 사이에서 많은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조금은 2004년 967억원이다가 2005년엔 881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737억원에서 959억원으로 222억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재룡·민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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