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 역행 일벌백계 할 수 밖에…

건축과장 직위해제 ‘술렁’ … 소송 소극적 패소 책임

기술직에 특별한 사명감 강조했는데…

  최근 시청 B모 건축과장의 직위 해제건이 터지자 청내가 고개를 숙이고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시는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마트 개설에 따른 행정소송의 패소 에 대한 책임을 물어 B모 건축과장을 1개월 직위해제하고 담당급 2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단행했다.

  사무관에 대한 직위해제는 민선 초유의 일로 그만큼 마트개선이 중대한 실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시는 풍기동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연간 10~15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의 충당을 위해 공설운동장내 대형유통점 입점을 시도해 왔다. 이미 서울의 상암월드컵구장등에서 실시하는 모델을 벤취마킹하여 자료조사와 타당성조사, 입지전략등을 구상하여 오고있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가운데 공설운동장 코앞에 대형마트 입점이 신청되자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 충당에 차질을 빚을 것을 예상하여 이를 반려조치했다.

그러나 건축주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대해 아산시가 패소,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B모과장은 당초 마트 입점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시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채 과장전결로 처리하여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로 인한 행정소송의 패인을 제공하여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B모과장은 행정소송 변론에서 건축주가 60여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이미 매입하여 불허가 처분시 막대한 손해를 본다고 하였으나 이에대해 구체적 변론조차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송에 패한 원인제공과 적극성을 띠지 않아 공설운동장 건립과 유지 시책에 지장을 초래해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건축주는 토지 전체의 매입이 아닌 토지주와 사용승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시는 시책에 반하는 업무를 추진한 B모과장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의견을 들어 1개월간의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시장은 올해초 토목, 건축,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중 특별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결정 하나하나가 아산시 미래를 좌우할 ‘결정'”이라면서 정책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결정과 업무추진등 남다른 사명감을 특별히 당부한 바도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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