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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에서도 충남도의회 행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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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서산시에 과태료 의뢰 등 법적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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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금) 15: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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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마지막 감사 대상인 서산시의 수감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1월 16일 서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산시청을 방문했지만, 공무원노조 등이 출입을 막아 발길을 돌렸다.
부여군(12일), 천안시(13일), 보령시(14일)에 이어 마지막 서산시까지 수감을 거부하며 도지사가 시군에게 위임한 사무와 예산에 대한 검증이 가로막혔다.
안건해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도민이 부여해준 대의민주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 기준 시군에 지원하는 국?도비는 3조 777억 원으로 그 중 서산시는 2천280억 원이나 된다”며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하고 지원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며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 위임사무 682건 중 안건해소위 분야는 284건(41.6%)이나 된다”며 “서산시 고유사무가 아닌 도 위임사무만 감사하므로 중복감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통제의 의미보다는 우수사례 전파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충남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이다”라며 “지금이라도 행감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서산시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따른 충청남도의회 입장 성명서(전문)
충청남도의회(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오늘 서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서산시의 반대와 거부로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심히 유감임을 밝히며 입장을 표명한다.
금번 서산시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적법한 의정활동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것은 충청남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며 도민의 뜻에 반하는 일이다.
서산시는 중복감사와 자치분권 역행을 주장하며 반대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사무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사무로서 위임한 사무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광역의회의 의정활동의 일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만이아니라 대안제시, 우수사례 전파, 애로사항 청취에 의한 도정반영 등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순기능 활동도 하게 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도의회에서 서산시에 요구한 자료는 市 전체 사무가 아닌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일부에 해당하였으나, 자료 미제출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집단 행위는 옳지 않은 처사이며, 자신들의 의견만을 관철시키려는 핑계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임을 직시하고 도의회(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금바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모든 책임은 서산시에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는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힌다.
2018. 11. 16.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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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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