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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조합 임원’ 기부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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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출마, 現 조합장 위해 음식물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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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24일(목) 16:5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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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現 조합장)를 위해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의 임원 B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2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의 이사 B는 지난 1월 5일 아산시 소재 △△식당에서 조합장 A와 대의원 6명을 초대해 ‘조합 건의사항 수렴’이라는 명목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관계법조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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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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