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일관성 결여로 업자 “혼란”

주택건설 사업 고밀도 예상 승인지역 갑자기 저밀도로 변경

행정 예고 조치없이 시행으로 업자 피해 속출

도시계획 구역 경계로부터 2㎞이내의 토지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시정의 일관성 결여로 주택건설사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아산시가 그동안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 계획 수립 시 용적률 및 충고에서 도시계획구역 경계로부터 2㎞이내로서 당해 토지가 고밀도로 이용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용적률 250%이하와 최고 20층 이하의 주택건설에 6월말까지는 승인을 하였으나 7월초에 3건의 건설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신청에 대해 고밀도 이용지역이 아닌 저밀도 이용지역이라며 반려를 한 것.

이 같은 변경에 대하여 주택건설업자들은 “전례에 비해 방침을 변경하면서 행정예고 조차 시행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변경이 되어도 현재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시의 관계자는 “과거 고밀도 지역으로 판단하고 승인하였으나 도로와 하수도 등의 생활편의시설에 관한 문제점이 나타나 이같이 변경하게 되었다”며 “고밀도 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축 관계자는 건설부의 지침은 개발위주의 정책이며 “고밀도로 이용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승인”이므로 시에서 고밀도 지정은 지침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갑작스런 변경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