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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보통교부세 전략적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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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재원 증대를 위한 전략 분석 및 미래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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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8일(목) 15:4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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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통교부세 전략 컨설팅 <사진제공=아산시> | ⓒ 온양신문 | |
아산시가 보통교부세의 전략적인 확보에 총력을 기울기 위해 미래 전략 컨설팅을 진행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준 유지를 위한 행정수행 경비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매년도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해 보전하고 있으며 재정조정 기능과 재원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는 3월 27일 시청상황실에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 분석가를 초청해 재정 분석에 따른 미래 전략 컨설팅을 실시했다.
재정 분석결과, 아산시의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아동인구수가 많아 기준재정수요 중 아동복지비 수요액 비중이 높으나 이와 반대로 노인인구수는 적어 노인복지비 비중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산시의 자체세입이 많아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보통교부세가 적지만 보통교부세의 증가보다는 자체세입 증가가 유리하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아동복지수요의 현실적 반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정책건의를 했으며 자체세입의 탄력적 반영을 위해 기준재정수입 및 보정수입 제도개선 방안도 제출해 보통교부세 전략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병훈 부시장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의 철저한 관리, 자구노력을 통해 인센티브 확보 방안과 우리시의 특징에 맞는 지표개발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할 줄 것”을 관련 부서장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한편, 2019년 아산시 보통교부세는 1천5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억 원(39.7%)이 증가해 아산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심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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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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