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어디로 가나” 아직도 설왕설래

도청이전 문제점 및 다양한 대안 제시

  지난 9월 30일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에서 ‘도청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대해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자들은 도청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도청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 지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공주대 정환영 교수는 지역이기주의의 확산과 갈등 심화, 지역간 발전 격차의 심화와 불균형 발전, 건설지연에 따른 주민반발, 보상관련 민원 발생, 부동산 투기 및 환경파괴 등의 사회ㆍ경제적 문제 발생 등에 대해 충남도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도청이전문제는 행정구역개편 가능성과 도청 및 유관기관을 근접 분산형으로 배치해 도청 이전의 효과를 지자체가 공유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행정구역의 축소 또는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청 소재도시 입지 유형은 ‘완전 독립형 신도시’의 개발보다는 ‘도시외곽에 접속한 신도시’ 또는 ‘소도읍 외곽에 접속한 신도시’ 등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과 선정 제외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재정계획을 빈틈없이 세울 것 등을 제안했다.

▲박기청 충남도 일반정책 담당관은 기존 충남도청 이전지는 500만평에 20만명 규모의 특화형 복합 신도시 개념으로 추진해왔으며, 현재 도청이전 추진은 도지사가 직접 집행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두고, 자문 위원회와 평가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 청운대 교수는 도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기능의 분산과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제기했다.

또, 충남도의 동쪽에 있는 지역은 경부선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했지만 서쪽 지역은 낙후돼 대전과 인접한 시·군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돼 있는 시·군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 공동대표는 소지역 이기주 의에 의한 불복이나 갈등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이 예견됨에 따라 비정치적으로 진행될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행정 수장이 동의한다고 해도 민간에서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단의 추진위 구성과 참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목원대 최봉문 교수는 도청이전의 급 진행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라는 중대한 흐림이 있는데 이는 도청이전에 별다른 평가 사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산포럼 이건영 대표는 2002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청이전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 진행과정이 폐쇄적이고 수구적이며, 새로운 도청에 대한 비전제시와 공감대 형성이 전혀 없이, 상향식도 그런 상향식이 없었다며,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확보를 요구했다.

또, 재원확보문제로 약 3조5,00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행정구역 개편이나 정치논리 등에 의해 좌절되지 않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전/이종순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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