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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우선순위 결정, 정부시책과 지역 현안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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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특별조정교부금의 효율적 배분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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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2일(금) 09:3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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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 행정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3월 21일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공보관 및 공무원교육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꼼꼼하게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이영우 위원(보령2)은 “특별조정교부금은 15개 시·군의 균형발전 및 현안해결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배분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과 지역에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령을 관통하는 국도21호선 공사는 20여년 전부터 제기된 사업이며, 본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시급해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배제되어 아쉬움이 남으며, 향후 추진될 사업들은 사업의 시기나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세출이 7%증가됐고,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관광이 20%, 수송교통이 30%, 도로관련 예산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은 2%, 환경분야는 5%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인데, 수송·도로 쪽 등 인프라 구축에 너무 많이 할당된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도로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하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형 SOC 등에 더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국비확보 등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시에는 정부시책 및 실제 현안과 관련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출연금은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온 출연금은 동의를 받지 않고, 편성된 부분이 있다”며,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들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사업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중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추경에는 필수 예산만 편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은 “도지사 공약사항 실행 등 성과위주로 일을 하다보면, 예산이 과다계상되거나 성과에 급급해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공약사항 수행도 좋지만 도민들과 도정발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세밀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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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이공휘 위원(천안4)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나 신규사업 예산 등 이번 추경에 많은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시급성 등을 잘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며,“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도의회를 상대로 설득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등 다양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날 공보관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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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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