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유급제 “현재가 적당”

예비후보 60명 조사 결과, 현재가 적당하다…30%

4~5천만원 18%…부담줄이기위해 점차 인상의견 등 천차만별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의원 유급제에 대해 현행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면 도표참조>

  기초의원 유급제가 국회를 통과, 이번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량껏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의원유급제 급료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 시의원 선거에 출마가 거론되는 현 시의원 및 신규출마자 등 예비후보자 60명에게 질문한 결과 ‘현 체제유지’라고 답한 예비후보가 18명(3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 전체적으로 고액의 유급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견없음’이 12명(20%)으로 상당수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꺼려해 유급제에 심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12명(20%)이 4~5천만원 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천만원 이상’ 8명(13.3%), ‘연3~4천만원’ 7명(11.7%), ‘연2~3천만원’3명( 5%) 순으로 답변했다.

의견이 없다고 답한 예비후보들은 ‘돈에 관심이 없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생각해본 적 없다’, ‘없어도 상관 없다’ 등으로 답변했다.

  현행 유지를 답한 예비후보들은 ‘의원직은 봉사직이기에 급료가 필요 없다’라는 답변이 대다수였고, ‘기존 무보수로도 의정활동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답변과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한 예비후보도 있으며 심지어 ‘그 예산으로 전문성 있는 의원수를 더 확보하자’는 의견과 ‘의정활동은 자부담으로 해야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유급을 언급한 답변자는 다소 금액차이는 있지만 ‘지역구가 확장됨에 따라 의정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의정에 전념하고 자료수집 및 전문가 자문·보좌관 운영·생계비 보장’ 등 ‘전문성 인력 확보’와 ‘최소 의정비 보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답했다.

  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금씩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시민의 일꾼으로 시민의 녹을 먹는 것이 표면화 되는 것이기에 현 체제에서 조금 오른 수준’으로 답변한 예비후보도 있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의견 없음’이 6명, ‘현행 유지’가 4명, ‘4~5천만원’ 2명, ‘5천만원 이상’이 5명으로 나타나 ‘유급이 불필요 하다’는 의견과 ‘필요하다면 4천만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등 양극화 성향을 보여 눈길을 끈다.

  특히 5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전체답변자 8명 중 5명이 현역 의원인 점이 눈에 띄었으며 그 이유로 ‘공무원의 서기관·부시장급 이상 예우가 돼야 의정이 가능하다’고 밝혀 봉급 보다는 예우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며 ‘인근 천안(6천500만 협의중)과 세수·인구·형평성 고려’등을 봉급지급의 기준으로 들었다.

<안성원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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