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보수 주민이 결정

지자체별 ‘의정비심의위' 구성

  전국이 똑같았던 지방의회 의원의 개인경비가 내년부터는 지역마다 달라지며, 지급경비 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던 지방의원 개인경비를 내년부터는 지자체별로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의원의 월정 수당은 상한선을 없애 완전 자율화 했으며,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상한선을 뒀다.

  지방의원 유급수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는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각각 5명을 선정한다.

  위원들은 매년 위촉된 날로부터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유급 수준을 결정해 통보한 날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가능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임을 제한했다.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지자체 소속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 유급 수준이 결정되면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연간 개인지급액은 의정 활동비와 회기 수당을 합쳐 시·도의원은 3,120만원, 시·군·구의원은 2,120만원이나 내년부터는 월정수당이 더해져 5,000~ 6,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주재 이종순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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