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3천4백만원 ‘적당’

최저 1200만원, 최고 5천만원 ‘천차만별’

봉사직, 생계보장, 외국사례 근거도 다양

  시 간부급 공무원이 생각하는 시의원들의 의정비 적정수준은 3천420만원선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아산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산시 의원 의정비는 연간 3천420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올해부터 의원활동에 대한 유급제가 전면 시행되고 액수도 지자체별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아산시 의정비 액수 책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의정비는 물가상승률과 재정여건에 따라 해마다 책정토록 하고 있어 첫 시행이 되는 액수가 기준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전문인 진출 및 양질의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의원 유급제 시행법 취지를 이해하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가까이서 지켜본 아산시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원 연봉액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의원은 명예봉사직이어야 한다’며 연간 1천200만원(1명)으로 답변한 응답자도 있었으며 3~4천만원은 3명, 4~5천만원은 6명 등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현행 수준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2~3천만원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의원의 품위 유지와 의정활동을 위해서 3~4천만원의 지급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4~5천만원의 지급이 적정하다는 6명의 응답은 의정활동에 전념토록 생계비 지원수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과 부조리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활동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한 응답자는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생업보조 차원에서 최소 금액을 지원하되 기준을 미국이나 영국처럼 지방자치 단체장의 50% 수준으로 제시하는 외국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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