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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정책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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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선택과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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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8일(수) 15: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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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가 장애인 자립 활성화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물론 지원 규모도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다.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은 8월 28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 격차 이유와 탈시설 지원정책 미수립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2곳이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살고자 할 때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웃한 충북이 올해 지원을 시작한 반면 충남은 지원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시설에서 벗어나 일정기간 지역사회 생활을 체험해 보는 ‘체험홈’ 운영 규모도 다른 지자체와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개소수로 비교해 보면 경남이 22곳, 광주 19곳, 대구 15곳, 인천과 충북, 전북 각 13곳 등인 반면 충남은 3곳에 불과하다. 최근 출범한 세종시를 제외하면 대전과 함께 가장 적다.
황 의원은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은 꾸준히 변하고 있다”며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는 진보적 장애당사자의 이념 운동이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가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진학하며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꾸려 펑범하게 늙어가는 것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삶”이라며 “지금이라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해 벌어진 타 시?도와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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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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