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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성의 [행복한 아산 만들기]

외국인노동자와 경제에의 기여

2019년 09월 19일(목) 14:19 [온양신문]

 

↑↑ ▲박동성(순천향대)

ⓒ 온양신문

“외국인노동자는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게 없다. 세금도 안 내고 번 돈은 모두 송금하기 때문에 국부를 유출한다.” 이런 논리로 한국의 외국인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어도 여간해서 고쳐지지 않는다. 내용을 잘 몰라서 생기는 무지의 소치일 수도 있고, 내용을 알면서도 외국인 혐오를 선동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2019년 4월 17일 신창현 국회의원이 한국은행과 법무부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서 얻은 수입은 약 5조원이며, 이 중 약 3조원이 해외로 송금되었다.

이 자료를 보고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대부분 해외로 송금하니 국부가 유출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수록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는 더 크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첫째,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얼마나 가지고 갈까. 회사원은 그가 회사에 벌어 주는 이득보다 당연히 적은 급여를 받는다.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한국의 경우 대체로 55% 전후이다. 노동자는 생산 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득, 전체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분 중에서 반 정도를 임금으로 받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는 보통 내국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임금보다 적어도 두 배 이상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심지어 외국인노동자도 똑같이 세금을 낸다.

둘째,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의 자원을 얼마나 소비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출생에서 대학교 졸업시까지 22년간 자녀 1인당 지출되는 총비용이 2012년 기준으로 3억 896만 4천 원이다.

2017년 8월 31일 SBS의 연중기획 보도에서는 ‘자녀 대학까지 평균 4억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출산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자녀 양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출산을 꺼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연령층은 막대한 자원을 소비한다는 점이다. 개인의 사회에 대한 경제적인 기여는 경제활동 시기에 창출한 이득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기까지와 은퇴 이후에 소비하는 자원을 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교육이 끝난 상태에 입국하여 경제활동에만 종사하다가 귀국하므로 체류기간 전체가 오로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취업을 하기까지 드는 수억 원의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보면 그만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고 보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수록 사실은 한국의 국부를 늘려주는 결과가 된다. 앞서 본 것처럼 5조를 벌어서 3조를 송금한다면 10조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고 3조만 가져가는 셈이다.

게다가 이들이 종사하는 업종은 주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굴러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주민이며 앞으로 계속 주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아산의 다문화 인구는 빠르게 증가해 왔다.

순천향대학교가 있는 신창면은 특히 외국인 주민이 많아진 지역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 앞의 대학 타운은 방학이 되면 식당이 문을 닫는 곳이 더러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새로운 가게들이 계속 생기고 거리에 활기가 돈다. 대학 근처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이 불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외국인노동자의 영향보다 주민으로서 외국인노동자가 더 직접적으로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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