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택 하자는 곧 삶의 질 하락, 분쟁 해결 빨라져야”
|
|
주택 하자 분쟁, 유형은 ‘소음’, 지역은 ‘경기’ 최다
|
|
2019년 09월 30일(월) 16:10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주택 하자 분쟁 원인은 ‘소음’이 가장 많았고, 분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이 지난 9월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 까지 접수된 주택 하자 분쟁은 모두 1만 8천24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4천797건), 서울(2천327건), 충북(1천647건), 부산(1천516건) 순으로 하자 분쟁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기타 소음’1)(8천526건), 기능불량(7천945건), 결로(5천301건), ‘오염 및 변색’(2천923건) 순이었다.2)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연도별 분쟁 건수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지만, 계류 중인 분쟁의 숫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훈식 의원은 “소음이나 결로 같은 주택의 하자는 주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직결된다”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빠른 분쟁 해결로 국민의 일상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위원회다.
| 
|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 온양신문 | |
| 
| |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 온양신문 | |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남부장복, 도내 직업재활 전..
|
|
순천향대,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
|
아산폴리텍대학, 유니슨HKR(주)와..
|
|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장 중..
|
|
아산 4대 온천, ‘물맛’ 달랐다
|
|
온(On)시스템 활용 화상 연수 운..
|
|
4개 시군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
|
충남119특수대응단, 이색적인 소..
|
|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의정대..
|
|
충남도, 청년정책 평가 ‘전국 1..
|
|
청년 주도 정신건강 인식개선 본..
|
|
‘2027 섬비엔날레’ 협업 과제 ..
|
|
박수현 예비후보 등록, 국회의원 ..
|
|
아산시, ‘신정호정원 달빛누리교..
|
|
이순신축제 준비 ‘이상무’…“..
|
|
충남농업기술원, 방울토마토 신품..
|
|
충남테크노파크, 미래 산업 이끌 ..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장애 ..
|
|
청렴한 교육 현장 실천 위한 ‘이..
|
|
아산도서관, 학교도서관 관계자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