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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여성이 74.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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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률 23.8%, 일반국민 3.4%의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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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02일(수) 15: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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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첫 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지원 대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6.5%에 불과하고, 시간제근로자는 17.1%, 파견 등 비전형근로자는 20.2%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5%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비정규직이 45.3%, 시간제근로자가 21.7%, 파견 등 비전형 근로자가 33.3%로 나타나는 등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은 복지정책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등 정작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보호를 못 받는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게 이명수 의원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사업보험 가입률이 정규직 근로자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빈곤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복지사각지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은 첫 번째로, 고효과성을 위한 저효율성의 잔여적 복지제도를 들었다. 국가 부담 최소화 전략에 맞추다보니 이러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는게 이명수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하향식 복지전달체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 오명을 쓰고 있는 원인으로 국민연금 잠재적 수급자가 50% 이상이나 되는 점도 지적했다.
증평세모녀 사망,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복지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최근 아사한 모자 탈북민 관련,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74.8%로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의 경우 자녀동반입국이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23.8%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일반국민 수급률 3.4%의 7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많은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을 보면, 물샐 틈 없는 정보의 제공 등 정책적 대응을 잘 했더라면 제도권 내의 지원대상들인데, 현장중심 발굴·지원을 제도화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며, 둘째, 5년의 보호기간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특히 여성 및 모자(녀) 입국자의 경우 보다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로, 기초생활보장 특례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공제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넷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고위험군 관리시스템에 편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역현장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등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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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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