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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상담·안내전화 수신자부담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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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보건복지부·산하기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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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1일(월) 11:5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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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월 21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등 산하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18년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자는 24만 4천170명으로 32%인 7만 8천163명 만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방식을 통해 시스템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집합교육 및 부정수급 적발 강화위해 우선적으로 분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이수자, 32%에 불과
이 의원은 총 8개 정보시스템 분야별로 교육이수 현황을 보면, 보육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경우 총 3만 7천455명중 1%도 채 안 되는 331명만이 집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실한 교육 및 교육 미 이수로 인해 사회보장정보원에 정보시스템 이용을 문의하기 위한 상담건수가 보육정보시스템 이용자 1인당 16.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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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경우 1만 3천545명이 이용 중이며, 종사자 1인당 년 평균 21.1건이나 상담문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합교육 실시 여부가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현장 교육이 매우 저조함으로 인해 정작 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담당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부실하게 제공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만해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의 사용 문의가 156만 6천318건이나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분사무소 설치를 통해서 교육의 접근성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제도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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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설치는 전자바우처 부적정 사용 등 복지서비스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현장 적발능력을 키우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시스템 분석 기법에 의존해 복지서비스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문제를 적발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143건에 29억 원, 2019년 8월 현재는 91건에 19.4억 원의 전바바우처 부적정 사용을 적발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 점검을 통해서 부적정 사용 적발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분사무소 시범설치·운영을 거듭 강조했다.
▲항생제다제내성균 CRE 치사율 25.5%, 메르스 보다 훨씬 높아
이명수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항생제다제내성균 관리를 방치함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6년에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된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 치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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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가장 높은 항생제 다제내성균인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는 2013년에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토착화되고 있으며, 특히 5세 미만(0~4세) 영유아에서도 CRE 병원체 보유자가 확인되어 문제시 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CRE 감염증 발생신고는 1만 1천954건이며, 이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644명으로 나타났으며, CRE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4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8월까지 발생신고는 9천677건(병원체 보유자 9천515건, 환자 462명, 사망자 118명)으로 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해 20% 증가했으며, 치사율은 25.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항생제다제내성균은 2015년 메르스 확산으로 감염자가 186명에 사망자가 38명이 발생했는데, 메르스의 치사율 20.4%와 비교해도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이라며 관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수 의원은 “2013년 국내에 첫 CRE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토착화되고 있지만, 오래전 개발된 기존 항생제와 비용효과성을 비교하는 경제성평가제도 때문에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사용하는 치료제를 전혀 쓸 수 없어 CRE 등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가 치료를 못해서 사망에 까지 이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위암 발생 원인 헬리코박터균, 조기검진시스템 갖춰야!
이명수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위암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조기검진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암의 발병률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발표된 2016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16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으며,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위암의 경우 위염으로부터 발전하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10명중 6명은 위염 환자이며, 을지대학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종합검진 환자 1만 5천927명중 남·여 모든 연령대에서 ‘위염’을 진단받은 환자 비율이 59.5%로 모든 질환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위염의 가장 주효한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을 일으키는 균으로 WHO에서 1급 발암요인으로 규정한 발암 유발균이며, 위암 발생의 위험도를 약3.8배 증가시키는데, 국내 성인의 70%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對국민 상담·안내전화 수신자부담으로 전환해야!
이명수 의원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14개 기관들이 對국민 상담·안내 목적으로 운영 중인 25개 대표번호를 발신 측인 이동전화 이용자가 이통사를 대상으로 통화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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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의 불합리한 문제점에 따라 올해 초 과학기술부는 수신자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사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전 부처 대상으로 송신한 바 있다.
과학기술부는 ‘기업이 자사의 영업활동 및 판매 후 고객서비스 제공 또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 및 민원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대표번호로의 통화요금을 고객 또는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4월 수신자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YY)를 신설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14YY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가 개시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 아직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은 14YY 번호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 중 건강보험공단의 상담 전화는 연간 5천만 건으로, 평균 통화시간인 3분 고려 시, 국민이 부담하는 전화요금은 연간 3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 된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전체 통화량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착신 통화(1577-1000)는 약 90%에 육박하는 등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의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안내?상담통화의 요금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복지 대상으로 하여금 통화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복지서비스의 목적과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로 이러한 안내/상담통화 대상에는 복지혜택 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등 보편적 복지 핵심 대상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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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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