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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구멍, 시민안전은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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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진단 환자 이웃으로 둔 시민의 불안감 어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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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3일(수) 14: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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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미경 의원이 허술한 지역사회안전망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정 질의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사무국> | ⓒ 온양신문 |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시정질의에서 “아산시 조현병 진단환자 현황 및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어떤 경로로 발견되며, 관리되느냐?”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날, 조 의원은 아산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정신장애인·행려자·주취자 등의 행정대응체계 문제점과 2차적 행정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상관리시스템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신질환자,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위기대응체계 돌입단계 부분은 현장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대응체계로, 비단 아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적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위기상황 대응체계마련의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연일 보도되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마 폭행 및 살인행각들, 병원입원실 대기중 난동사건들을 접하며 위험한 상황속의 고위험군 사람들을 이웃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 분명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산시는 2019년 상반기 현황 만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설입소, 외래진료 환자가 2천551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관내에는 야간 응급 의료기관도 없고 정신 요양시설 및 재활시설도 4개 기관 180여명 입소만 가능한 상태다.
이에 조 의원은 “주취자, 행려자 발생시 시설입소나 병원입원이 아닌 지역내 여인숙 방 2칸으로 활용하는 대응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며 개탄했다.
이날 조미경 의원은 행정의 위기대응체계 분명 변화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노숙자·행려자·주취자들을 위한 임시보호시설 마련 △응급상황·위기상황 개입시 현장대응반 별도 구성 △응급상황으로 인해 경찰서, 소방서를 통한 2차적 관리체계를 당직실이 아닌 비상관리시스템 마련 △정신 장애인들의 24시간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꼭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미경 의원은 “‘더 큰아산, 행복한 시민’ 아산시 슬로건은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기본이라 생각하고 본의원의 제안내용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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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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