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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국 보조금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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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간 위반 등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감독 기능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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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일(수) 15: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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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천안7)이 지난 11월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한 보조금 관리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면 정해진 기간 내 정산을 완료해야 함에도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법정 정산기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며 집행부의 정산업무관리 소홀을 질책했다.
특히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열린 충남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체육회 유관 연맹에 매년 2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인건비에 대한 세금공제 내역이 없다”면서 “선수들 인건비가 원천징수 없이 지급되고 있는데 체육회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법정 정산기한을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제31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명확한 보조금 지급 기준 설정과 정산기간 미이행시 제재 방안 수립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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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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