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선거공감’ 선거법 Q & A (1)
|
|
2020년 실시 총선 및 시의회의원재선거
|
|
2019년 11월 22일(금) 10:28 [(주)온양신문사] 
|
|
|
온양신문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아산시의회의원재선거(아산시가선거구)와 관련, ‘선거공감’ 선거법 Q & A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성욱)로부터 기고 받아 연재한다.
▲Q.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A는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물품수불 담당직원 B에게 유니폼, 시계 등 495개의 물품을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에 제공하도록 지시해 선거법 제 113조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B는 기부행위에 대해 공모를 하기는 했으나 해당 기부물품을 출고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기부물품의 소유권자나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기부행위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기부물품을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되나?
A.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처벌된다.
B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A와 공모해 기부물품을 제공했다면, 비록 B가 기부물품의 소유권자나 처분권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부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선거법 제115조에 위반된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김태흠 지사 “투자협약 후속조치..
|
|
충남교육청, 여름철 식중독 예방..
|
|
충남교육청, 광복 80주년 기념 독..
|
|
순천향대, 셀트리온 ‘AI의료융합..
|
|
흥행보다 더 중요한 건 팬들의 '..
|
|
다름을 잇는 시간, 모두의 역사, ..
|
|
신창중학교, ‘꿈디딤 진로융합활..
|
|
[건강칼럼] 누구나 조심하고 관리..
|
|
선문대 글로벌 공생 해외청년봉사..
|
|
충남교육청, 자녀와 함께 나누는 ..
|
|
충남교육청, 장애학생 이(e)-페스..
|
|
아산소방서, 화재예방키트 보급
|
|
마을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 컨설..
|
|
“아산의 변화를 이끄는 커뮤니티..
|
|
中쇼핑몰 '오징어게임' 불법 굿즈..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추진TF..
|
|
아산시, ‘깨·깔·산·멋’ 불법..
|
|
아산시 특별사법경찰, 안전한 먹..
|
|
‘제10회 색동어린이 동화구연대..
|
|
아산시, ‘상반기 생활자원교육’..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