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이익, 구도심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하라”

이진구의원 국감서 주장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이진구 의원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있은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아산신도시사업 개발이익을 구도심 개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판교의 개발이익을 판교의 SOC 확충에 쓰겠다는 발표가 있었듯이, 아산의 개발이익도 아산, 특히 구도심 개발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 확충에 쓰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주공의 투자방향을 분명히 설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1단계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구 동쪽 4만5천여평의 임야지역을 자연공원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당초엔 사업지구에 포함되었으나, 녹지로 보존하라는 환경부와 산림청의 요구로 사업지구에서 제외돼 오히려 관리권 밖에 방치되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신도시내 택지개발사업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산신도시 2단계사업인 탕정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이 2008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토지소유주들이 부담해야 할 양도세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법을 개정해 속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