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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복지환경委 의원발의 조례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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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최재영·김미영·안정근 의원 조례안 잇달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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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7일(수) 16:4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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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상덕·최재영·김미영·안정근 의원이 조례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사무국>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잇달아 8건의 조례안을 발의, 심사를 거쳐 통과해 이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복지환경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상덕 의원) △아산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조미경 의원)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등이다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육성 지원조례안’은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아산시 임업인의 지위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세대에 최저보험료가 2020년 기준 1만 5천1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를 ‘월 부과금액 1만 원 미만인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세대’로 개정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수당지급 대상 연령을 24개월로 늘리고,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기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200m로 타 시·군 및 아산시 소 등 다른 축종에 비해 제한거리가 짧은 편으로 인구유입 증가에 따라 축사(사슴)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로 시민들의 생활환경보전 및 건강권을 보호하는 애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한거리를 종전 200m에서 350m로 강화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이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조례안 9건은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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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격적인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사무국>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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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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