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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유사·중복사업 조정 시스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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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규모 팽창 속 유사·중복사업 예산 비효율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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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06일(수) 17: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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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청남도교육청의 유사·중복사업 조정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은나(천안8·교육위원회) 의원은 11월 6일 제316회 정례회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사·중복사업 조정 시스템 마련을 통해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 조직이 갈수록 커지면서 본청 일부 부서를 비롯한 직속기관 간 유사?중복사업 조정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예산과 인력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이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 관련 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구정보원과 본청 미래인재과 관련 사업은 닮은꼴이지만 각기 다른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정보원과 미래인재과는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환경 구축 사업을 목적으로 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각 8천500만 원과 3천800만 원을 편성했다. 연구정보원은 용품비 및 교구구입 비용, 미래인재과는 비품구입 등 환경개선, 연구회 지원에 썼다.
이에 김 의원은 “진로진학 관련사업 등 충남도교육청 부서 및 직속기관 간 유사·중복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다”며 “사업 및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조정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는 18일 본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로 바통을 이어 사업의 생산성과 예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남도교육청 차원의 유사·중복사업 조정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업무를 꼭 연구정보원에서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충남학생상담자원봉사제는 전문 상담교사의 손길이 부족한 일선의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 진로지도, 학교부적응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 309명의 회원들이 124개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각급 학교별로 운영돼 왔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조정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김 의원은 “본청 민주시민과, 연구정보원, wee센터 역시 학생상담자원봉사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상담자원봉사제를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등의 피상적 답변이나 책임모면성 답변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행정의 느슨함까지 되잡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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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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