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 대부분 불법

등록·관리업무 도에서 시로 이관

시, 연말까지는 계도…자칫 늑장 행정 우려

  대부업과 관련된 허가·관리 업무가 도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대부업광고에 대한 시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의 성정동 일원에서 10월초 2차례에 걸쳐 수거한 7천여장의 대부전단지를 분석한 결과 100%가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허위·불법광고며 생활정보지의 대부광고는 97.5%가 불법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생활정보지의 경우 아산과 천안의 경제권이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과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르면 대부광고에는 대표자 또는 사업체 이름,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군)의 명칭과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 여부,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이를 어긴 사업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광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아산과 천안에 유포되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120건의 광고중 요건을 충족한 광고는 3건에 불과하고 연체이자율 누락97건, 사무실주소 누락 77건, 전화번호 누락 66건, 등록업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광고 32건, 등록사항과 다르게 위조한 광고 25건 등 나머지 117건은 불법광고인 것으로 확인됐고, 모두가 불법인 광고도 25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2일 충남도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면서 11월 1일자로 대부업체의 등록과 관리업무가 충남도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에 손길이 느슨한 중앙의 금융당국보다 아산시의 자체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아산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6개월마다 영업실적을 시에 보고해야 하는데 실적이 없으면 직권취소대상이 되며, 폐업하는 곳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아산시에 등록된 41개 업체를 비롯해 영업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12월까지는 계도차원에서 주의사항을 공고하고 내년부터는 고의성을 인정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자칫 고리대금업에 피해를 입는 시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안성원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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