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앞 눈 쓸기’ 법 제정됐다

의무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 없어

  아산시가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12월 5일부로 공포하고 이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올 겨울부터 주민들은 자기 집앞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워야 하는 책임을 지게된다. <본지 413호(11월 10일자) 보도>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2항’의 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제설·제빙 의무는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되어 있다.

  또 제설·제빙 작업범위와 시기는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까지의 구간, 또 비거주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까지의 구간까지이며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했다.

  특히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이 조례는 제설·제빙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재룡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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