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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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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성명서 발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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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14일(수) 11: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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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숙)이 7월 14일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무책임한 발상이며, 대선주자들과 각 정당은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성명서 발표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일부 정치인과 대선주자들로부터 불거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대선주자들과 정당은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무책임한 발상이다!
17개 시도 여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최근 일부 정치인과 대선주자들로부터 불거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들의 주장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타 부처로 소관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대선 공약부터, 여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직에 불과하므로 없애야 한다는 무용론까지 다양하다.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는 미투 운동이 전개되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성폭력사건을 목도했다. 무엇보다 우리사회 젠더 폭력 문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묻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여성과 남성,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언론에 편승하는 태도로 한층 힘을 얻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할 게 아니라 더욱 확장되고 강화된 성평등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코로나19로 인해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여성 5명중 1명이 퇴사를 경험했고 돌봄은 온전히 여성의 몫으로 돌아왔다. 공군 중사 성폭력 자살 사건을 비롯해 문화예술, 체육계 등 근절되지 않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단지 여성 문제의 차원만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권위적인 조직문화, 전근대적 사회인식의 산물로써 쉽게 종식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교묘한 수법으로 일상을 파고들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가정, 직장, 사회에서 여성·아동·청소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다양하고도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다.
UN과 국제기구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수년간 권고해왔다.
연이어 쏟아지는 젠더폭력과 그에 대한 미흡한 대응, OECD 국가 중 가장 심한 성별임금격차,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 여성혐오문화 확대와 백래쉬 현상으로 우리사회는 큰 아픔과 갈등을 겪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담당 부처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날로 심화되는 젠더갈등, 청년문제를 부추기기만 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더욱이 국가 예산 0.2%에 불과한 초미니 부처로서 폭증하는 성차별, 성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이 아니라 현 시점은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펼쳐갈 수 있는 권한과 조직체계를 논의해야 할 때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선주자들과 각 정당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광주여성가족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북연구원여성정책연구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북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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