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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원 세 모녀 사건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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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혼합 전달체계와 상·하향식 융복합 복지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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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24일(수) 14: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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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경훈(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 ⓒ 온양신문 |
지난 8월 21일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우리사회에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에 있어 이 같은 문제는 복지 사각지역의 빈곤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서 중앙집중식 하향식(탑다운) 복지시스템 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집중식 탑다운 방식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는 재정의 효율성과 수급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깔대기 유형, 하향식 행정체계 하에서 효율적 업무 성과를 기대 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 지긴 했지만 아직은 초창기 제도로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기엔 다소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사회서비스원은 국민의 사회서비스에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서비스력을 높이겠다는 취지하에 설립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맞춤식 돌봄 서비스를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의 초창기에 따른 서비스의 전달체계와 대상 범위선정 등, 다소 혼란이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이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원이 중심이 되어 병원, 대학, 지자체 등의 융·복합, 팀어프러치 복지서비스체계가 주목받고 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최근 공·사 혼합 전달체계를 바탕으로 한, 하양식 전달체계와 상향식 전달체계의 융·복합 시스템을 사회복지서비스에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깔때기 유형의 중앙 집중 하향식 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인 중복 수급자와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비스의 접점 연구에 따르면 공공의 강점은 조직력과 재정력이고, 민간의 강점은 서비스력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충남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이 서비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연수 훈련 시스템의 가동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조직화를 통해 내부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민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 조직의 한정된 예산운영 으로 인한 역량 있는 직원 채용의 한계점을 교육, 연수를 통해 직원의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공·사 혼합전달체계 구축이다. 공공 조직의 강점인 조직과 재정 그리고 민간 조직의 강점인 서비스력을 융합한, 공사혼합 전달체계로 최적화된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하향식 서비스 방식과 상향식 서비스의 융·복합 체계의 구축으로 기존 중앙 집중 하향식 서비스의 문제점인 복지서비스의 사각지역과 중복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되어 병원, 대학, 지자체와 면 단위의 이장, 반장, 부녀회장 등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매니저 제도 운영으로 상향식(버튼업) 복지서비스의 최적화를 시도하고 있다.
셋째, 사이버,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서비스와 엡 개발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쌍방 시스템을 개발하여 면단위 저인망 서비스 체계로 수급자의 욕구가 반영된 지역 맞춤식 돌봄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역과 중복복지, 빈곤층에 대한 균형적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한 부모 가족과 조손가족 등 사각지역에 대한 틈새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 활성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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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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