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입법평가 추진
|
|
제4차 회의 통해 217개 조례 대상 최종 평가… 245건 개선의견 제시
|
|
2022년 12월 16일(금) 09:31 [(주)온양신문사] 
|
|
|
| 
| | ↑↑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는 12dnjf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제4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평가대상 217개 조례에 대해 지난 6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신설된 입법평가팀과 다각도의 협력을 통해 입법평가를 추진했다.
지난 11월 제2차 및 제3차 회의를 통해 기본평가결과에 대해 논의했으며,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15개 조례를 선정해 심층평가를 추진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217개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일반정비 147건 ▲개정권고 73건 ▲통합권고 3건 ▲폐지권고 8건 ▲기타의견 14건 등 총 245건의 개선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의회 입법평가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다 좋은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해 가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평가제도의 내실화와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선도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 | ↑↑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 
| | ↑↑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은빛, 동행 모임” 신뢰와 친밀..
|
|
호서대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
|
‘충남 유망기업 사업화 경진대회..
|
|
“외국인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사..
|
|
전익현 의원 “지역소멸 해법, 외..
|
|
방한일 의원, 충남혁신도시 2차 ..
|
|
신한철 의원 “충남교육, 관행 벗..
|
|
김민수 의원 “특별재난지역 진정..
|
|
2025 ‘제3회 아산 국제민족 무용..
|
|
KBIOHealth–한국폴리텍대학..
|
|
아산시먹거리재단, 2025년 자원조..
|
|
모종동 타일 판매점 창고서 화재
|
|
국내 스파산업, '굿스파 인증제도..
|
|
이해선 의원 “유해물질 검출 학..
|
|
이용국 의원, 도민 생명권과 교육..
|
|
편삼범 의원 “‘충남 오섬 아일..
|
|
충남 농촌지도자, 미래 농업 발전..
|
|
아산경찰서·둔포면 이장단 릴레..
|
|
아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없는 ..
|
|
충남경찰청, 계룡軍문화축제 대책..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