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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시작, 시내버스엔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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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16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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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21일(월) 15: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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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 ⓒ 온양신문 | |
오는 4월 내포신도시 옛 충남도지사 공관에 24시간 어린이집 문을 열고, 3월부터는 중학생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한다.
또 22일부터 충남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하고, 오는 8월부터는 도내 모든 시내버스 내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16건을 분야별로 정리, 1월 21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32건 △풍요롭고 쾌적한 삶 19건 △활력이 넘치는 경제 24건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27건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14건 등이다.
분야별 주요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보면, 복지·안전 분야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에는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운영(4월) △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3월) △고교 무상교육(〃)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7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4월)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상반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1월) 등을 포함했다.
문화·예술·체육·환경 분야 ‘풍요롭고 쾌적한 삶’에는 △충남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1월 22일) △충남 여자태권도팀 창단(1월 25일) △전국 최초 시각장애인 남·여 골볼팀 창단(1월 31일) △도 대표 윤봉길 뮤지컬 제작·공연(8월) 등을 담았다.
일자리·산업 육성 분야 ‘활력이 넘치는 경제’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1월) △수도권 기업 직원 이주지원비 확대(〃) △충남형 지역화폐 도입 확대(상반기) △내포신도시 혁신 창업공간 조성(3월) 등이 있다.
국토·해양·농정 분야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1월) △섬 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6월) △산재형 어업인 안전보험 상품 출시(1월) 등을, 법제 개선·공동체 분야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에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8월)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원(3월)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1월)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을 포함시켰다.
도 관계자는 “민선7기 첫 해인 지난해는 도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도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아갈 중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해 공감을 얻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복지·안전 분야)
▲취약지역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지원
산부인과 원거리 거주 임산부 대상 임신부터 출산까지 119구급대와 1:1맞춤서비스 지원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운영
내포 (구)도지사 관사에 어린이집 개원, 운영
▲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고교무상교육
고등학교 전학년 대상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등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파견 - 1일 8시간, 5일~25일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시범사업 추진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장애인콜택시 상담·배차 기능 광역지원센터로 일원화 - 도내 어디에 살든지 광역센터 한곳으로 상담전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온·오프라인으로 선호제품 직접 구매
▲노인 결핵검진
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 및 만65세 이상 노인 대상결핵검진 지원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 무료지원
▲소규모 사업장 연합어린이집 설치·운영
수요조사 후 개원, 운영
▲2019년 하반기 평가인증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차액(64만원~87만원) 전액 지원 - 아이행복카드(바우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설 방문 아이돌봄서비스 무상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확대 지원
만 18세미만 자녀 월20만원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 700시간
▲육아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대상 모성보호시간 운영(1일 2시간), 만5세 이하 부모공무원 1일 2시간 육아시간 보장(총 24개월 범위 내),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10일
▲기초연금 급여 인상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20%↑)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금 지원
1인당 500만원 내외(월세, 임대보증금 등 주거·생활비)
▲사회복지시설 음용지하수 검사수수료 면제
무료
▲결식아동 급식비 기준단가 인상
5,000원 / 1식
▲도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도내 여성·아동 폭력피해 지원시설 33개소, 131명 -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95% 수준, 호봉제 도입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 후 2년 내인, 만 18세~24세 아동 - 지급대상자 1인당 월 30만원 현금지급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정도’(중/경증) 변경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1인 월 30만원(20%↑)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상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과 이자차액 보전
- 대출한도 : 5천만원
- 이자지원 : 3%
(연간 최대 150만원)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지원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센터 내 감정노동자 전용 상담창구 마련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7년 이내), 청년, 저소득층 등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대국민 공개
위험시설 집중점검결과 공개 의무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도입
건축주가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실시 - 전문 인증 후, 인증판 발급·부착
▲모바일 이재민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인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자동생성 관리
▲건강검진대상자 확대
20세 이상
□ 풍요롭고 쾌적한 삶(문화·예술·체육·환경 분야)
▲충남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개관시간 09:00~22:00
▲맘(임산부)편한 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내 임산부 전용 열람코너 조성, 태교·육아 특화프로그램 운영 - 4개 공공도서관 공모 선정
▲충청남도 여자 태권도팀 창단
▲장애인, 비장애인 혼성팀 - 선수단 규모 9명
▲전국 최초 시각장애인 남·여 골볼팀 창단
남녀 2개팀 창단 - 선수단 규모 10명
▲위험기상정보 모바일 앱 제공
모바일 앱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통해 제공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에 따라 개발허가 제한 등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규제 -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사업 시행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시행령 상 일정조건을 갖춘 민간 사업자도 가능
▲산림복지 소외자 체험기회 확대
기존 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1인당 8만원 확대
▲도 대표 윤봉길 뮤지컬 제작·공연
윤봉길의사 재조명을 통한 대표콘텐츠로 육성 - 2019.8~11월(총 5회 공연)
▲해수욕장 입수제한 완화
해수욕장 폐장기간에도 자유로운 입수 허용 - 단, 개장기간에는 안전을 위해 입수가능 시간과 장소 제한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터넷 즉시발급
▲자연휴양림 등급제 도입
국공립 자연휴양림에 우선 등급제 도입 - 사립 자연휴양림은 신청에 의해 등급제 참여 가능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 간소화’
해양보호생물 -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총 77종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어업 감척 대상 확대
32개 어선어업 + 9개 어구어업 추가
▲대기질 예측 진단센터 운영
1㎢ 상세 격자 단위로 도내 대기 이동 예측·분석 - 대기질 예측분석·진단으로 고품질 정보 서비스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석탄화력,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개업종(충남 6개소) - 4개 화력발전소, 현대제철, 현대오일뱅크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 관리강화
토양오염물질 23종,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나 정화 명령 가능
□ 활력이 넘치는 경제(일자리·산업육성 분야)
▲충남 일자리진흥원 설립
일자리 정책 발굴 지원, 인력양성, 일자리알선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영세업체 대상 - 4대보험료 부담액 중 일정액 지원(평균 11만 4천 원)
▲수도권 기업 직원 이주지원비 확대
1인 150만원, 1세대 1,000만원
▲온오프라인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버스 운영) 및 취?창업카페 운영 - 지역인재유출방지 및 맞춤형 일자리·창업 정보 제공
▲충남형 지역화폐 도입 확대
15개 전 시·군 확대 및 각종 행정·복지수당 상품권 지급
▲해외 산림인턴 참여자격 완화
산림 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외산림인턴 참여 가능
▲생활임금제 시행
시급 9천700원 / 월급 202만 7천300원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입 지원 - 총사업비 70% 지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 지원) - 월 50만원 x 6개월(클린카드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인상 및 간접 노무비 신설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월 60만원 지원, 우선지원·중견기업에 한해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지원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 위한 기존 점포 철거 등 지원 확대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확대 - 2,000명, 200만원 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1.9% 정도)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①일자리 창출 기업 ②고용유지 기업 ③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 대상 45억원 이내 정책자금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0.3%p(추가 우대금리 △0.1%p 적용)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2019년 5천200억 원 규모(2022년까지 6천억 원 규모 - 10인 미만,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체 지원 대상에 포함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①안전·환경·복지시설 ②R&D·생산성·에너지관련 시설로 제도 단순화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감면 한도 폐지, 감면대상에 대기업 추가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으로 상향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제한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 후 다음 단계 참여 가능
▲도내 계약학과 육성 및 지원
도내 계약학과 중 1개소, 총 5천만 원 지원, 인력 간 미스매치 완화 및 일터기반 학습체계 구축 지원
▲내포신도시 혁신창업공간 조성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혁신창업공간 조성
▲충남 지역대학 인재 장학금 및 취업지원
장학금 지급(8주간, 시급 1만 500원) - 현장실습형, 채용전제형 2개 프로그램 운영
▲중소벤처 기술혁신형 투자조합 펀드 조성
300억원 규모 벤처투자조합(펀드) 조성 *도내 기업에 60억 원 이상 의무 투자 지원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확대
79개 품목 + 「산림자원법」에 따른 임산물(목재 및 토석 제외)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상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지원한도 100억 원
□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국토·해양·농정 분야)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농업인력(농작업지원단) 육성하여 영세소농 및 농기계작업, 농작업 중개 - 75세 이상, 0.5ha 미만 영세소농 등 대상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일반농가 50%, 영세농가 70% 구분 지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 시군별 2품목 선정 지원 - 농가당 1품목, 200만원 한도 지원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전면 시행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생산·유통 단계 전면 시행
▲섬 주민 여객선 차량 운임지원 확대
1천cc 미만 승용차 50%, 1천600cc 미만 승용차 30%, 그 외 20% 차등 지원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확대
포상금 50 ~ 600만원
▲섬 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난방용 연탄, 난방용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추가 지원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억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 지목변경 금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부과, 평균경사도 기준(15도 이하)
▲공동주택 시설관리 매뉴얼 도입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준공 예정 3개 단지에 시범적용 후 전체 보급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통과 시행
아파트 253개소 754대(소방차 및 경찰차)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요건 완화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 허용 -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도입
화물의 특성별로 이탈방지 조치 기준 마련
▲농약 허용기준(PLS) 강화
모든 농산물 대상
<농업인이 지켜야할 사항>
1.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
2. 작물별 등록농약만 사용
3.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4.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5. 출처 불분명·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
▲달걀껍데기 표시방법 개선
산란일자(4자리) + 생산자 고유번호 + 사육환경번호
▲식용란 선별포장업 의무화 시행
계란을 가정용으로 유통·판매업체 선별포장 의무화 - 유통센터 지원사업 추진
▲부화장, 닭·오리 사육농장 CCTV 설치 의무화
허가대상(사육시설 50㎡ 초과) 농장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 CCTV 설치 의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62품목(노지 50, 시설 22) -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등 5품목 추가
▲농산물 우수관리(GAP) 운영사업 추진체계 변경
GAP 검사비 : 폐지, GAP 분석비로 통폐합 농식품부에서 지원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
화훼 전품목 재배농가 지원
▲자연재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농약대 6개, 대파대 14개 항목 자연재난 복구비용 인상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확대(휴경도입)
조사료 430만 원/ha, 휴경(신규) 280만원/ha(실경작자에 한해 참여가능)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모든 농약
▲인삼경작 예정지 안전성 검사비 지원
ha당 6점, 점당 20만 원(초과금액 자부담), 인삼 경작 예정지 관리농가
▲인삼류 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수삼 증숙 과정에서 사용되는 채반 교체(플라스틱→스테인리스) - 사업 잔액 발생 시, 관내 업체 시설 현대화 가능, 인삼류 제조 가공업체(2018. 10. 수요조사 기준)
▲산재형 어업인 안전보험상품 출시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의무) 제외 어업인에게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보급 - 어선원보험 미가입자, 해녀, 양식장 근무자 등
▲수산직불금 인상
수산직불금 어가당 65만 원으로 인상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과 무사고 양식장에 보험료 할인
전년도 보험료 최대 5% 할인
□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법제개선·공동체 분야)
▲읍면동 자율공모사업 마을공동체 지원
10개 읍면동, 주민 10인 이상, 공동체사업 또는 준비사업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도내 15개 시·군 시내버스(1천120대)
▲시·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
공모 후 2개 시·군 지원
▲건축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리 강화
감리자를 시장?군수가 지정해야하는 소규모공사에 대해 - 설계변경사항 정보를 감리자에게 즉시제공 의무화, 부실공사 방지
▲충남 민관협치 회의 운영
민관협치 제도의 진단 및 제도개선 회의체로 운영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시 수의계약 대상 확대 및 대부료 감액
미취업자 창업공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 및 대부료 감액(50% 이내)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모든 주택임대사업자
▲행복마을 코디네이터 양성
행복마을 만들기 코디네이터 양성 - 기본급,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퇴직금 지원
▲공유재산(농지) 대부료 산출방식 변경
시·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으로 산정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대상 조정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대학교 교육을 받는 자
▲시·군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 지원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예산 지원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디자인 역량을 갖춘 우수 건축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 - 공공건축물 등 조성계획 수립에 참여
▲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 통합·재설계
①안전·환경·복지시설 ②R&D·생산성·에너지관련 시설로 제도 단순화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외벌이가구 5천만 원 이하 - 3억 원 이하, 60㎡ 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2019년 한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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