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4월 13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맹 전 의원을 행안부장관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위해 당초부터 계획된 인사 아닌지 추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1개월 이상 공석(空席)으로 둬 국민과 언론의 빈축을 샀던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맹형규 후보자에게 ▲행안부 장관에 대한 후보자 공직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역할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 주무장관으로서 자질문제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6.2지방선거 공정성 확립 방안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 ▲MB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정체성 ▲지방재정격차의 심각성 문제 및 개선 방향 ▲국가 재난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시스템 마련 문제 ▲사회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대책 ▲고불(古佛) 맹사성 정승의 공직자세와 정신 계승 등을 거론하며 후보자를 검증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맹 후보자를 상대로 ‘세종시 수정안’이 진정으로 국토균형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이라고 보는지 여부, 수정안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및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비용증가, 환경오염 및 고용창출의 문제점 등을 추궁했다.

또 맹 장관 후보자 내정과 관련,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위해 당초부터 계획된 인사가 아닌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은 아닌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향후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수정안대로 인구 50만명의 도시를 10년 만에 졸속 건설하겠다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맹 후보자의 경우, 과거 국회의원 재직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경미하지만 위반한 사실이 있어 선거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할 뿐 아니라 벌써부터 관권선거(官權選擧)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임을 비추어 볼 때, 오는 6·2 지방선거 주무장관의 역할과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근 관권선거의 사례로 경기도 모(某) 지자체의 경우를 예로 제시하면서 선거철을 맞이해 △공무원 줄 세우기 △보은인사 △지역구 세습 등의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런 사례의 전국 지자체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긴 위한 사전 예비단속이 철저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방지책이 무엇인지 맹 후보자를 추궁했다.

실제 경기도 모(某) 지자체의 경우, 현역 군수가 생활체육회장, 군수 동생(6.2지방선거 군수 후보자)이 부회장으로 재직중인 ‘생활체육대축전’(4월 10, 11일 개최, 1천800명 참가)이라는 명목으로 ‘관내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등 ‘관권선거’의 시범 케이스라는 말까지 회자(膾炙)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작업과 관련해서도, “맹 후보자는 지난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재직시와 2006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시절에는 지방분권을 강조한 입장이었으나 2010년 행안부 장관 후보 입장에서는 지역통폐합을 가장한 중앙집권에 집중하고 있는 듯 하다“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진의와 가치관이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경우 16개 시·도를 60~70개로 분할해 광역시로 축소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런 구상의 실상(實像)은 지방자치단체(시·군)를 광역화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방자치단체(도)의 규모를 축소해 그 규모와 역량을 축소하겠다는 구상으로써 궁극적으로 후보자가 과거에 주장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취지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지방행정개편과 관련해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재정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사실상 힘 있는 자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방교부세 배정 및 기준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지급될 수 있는 작업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 문제와 관련해 “재난주무부서로서 행안부내의 재난관리실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행안부의 실질적인 역할이 전무했음을 목도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기강과 공직문화가 흐트러지고 있는 이 시기에 고불(古佛) 맹사성 정승의 정신 및 공직자세 계승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이를 기리를 작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