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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한국당으로 변신하는 아산지역 민주당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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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훼손된 민·관 협치 제도 원상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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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월) 17: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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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아산시민연대(공동대표 최만정)는 12월 17일 ‘더불어한국당으로 변신하는 아산지역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최근 아산시의회가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아산지속협)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무력화시킨 데 대해 강도 높게 규탄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 성명에서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아산시장과 시의원들이 시정과 의정에 적응하는 동안 비판 보다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12월 아산시의회 본회의가 끝난 시점에서 돌아보면, 아산지역 민주당은 변화와 개혁 보다는 관행 답습과 민·관 협치에 있어 후퇴 조짐이 역력하다”며 힐난했다.
아산시민연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아산지속협)를 무력화시킨 점”이라면서 “지난 9월에는 아산지속협 사무국 인건비를 삭감했고, 10월에는 시와 의회가 참여하는 당연직 위원을 거의 철수시키는 등 조례를 개악했으며, 지난 12월 12일에는 2019년도 예산 삭감을 통해 상근직원을 3명에서 1.5명으로 줄였을 뿐 아니라 강의실마저 없애버렸다. 아산지속협을 허울뿐인 민·관 협치기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UN의 권고로 시작해 환경과 보존, 사회 발전, 경제성장 등 통합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민·관 협치기구로써,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아산지속협은 2011년에 창립해 여러 차례 전국적인 상을 받으면서 그 역할을 확대해 왔고, 올해에도 아산시와 함께 환경부장관상을 공동수상했으며 아산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아산시민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지 6개월 만에 아산지속협은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했다. 민주당 시장과 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에서 벌어진 행태”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양승조 도정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민·관 협치 실현을 추구함에도 아산지속협이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아산지역 민주당이 촛불투쟁과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관료주의와 구습을 따르는 세력에 포위돼 제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우리는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제도화하는 등 앞서나가지는 못할지언정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아산지역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아산지속협 운영상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면, 민·관 협치 정신으로 시정하면 될 터임에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정치적 책임은 아산지역 민주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아산지역 민주당을 대표하는 갑과 을 위원장의 사과와 함께 개악된 아산지속협 조례와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울러 아산지속협 건에 방관하고 조례에도 규정된 인권센터 설립을 차일피일 미루는 아산시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단체장으로써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산시의회에 대해서도 “시의원 1명이 늘었을 뿐인데도 상임위원회를 3개에서 4개로 ‘제 밥그릇 챙기기’식으로 늘리고, 임기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의원들이 심의를 피하는 방법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나는 시의회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눈초리가 아주 매섭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민연대는 “독립적 권력감시 단체를 자임해온 아산시민연대는 이번 아산지속협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아산지역 집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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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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