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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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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05일(월) 13: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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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세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7~2015.6)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30%→40%)
□ 산업·관세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의무 부과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인상
2015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 인상. 현재 납부세액의 30% → 향후 납부세액의 40%
□ 환경·기상·국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소비자가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CO2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 지급
▲초단기예보 및 단기(동네) 예보 기간 연장(3월 부터)
초단기예보(1시간단위) : 3시간 후까지 → 4시간 후까지
단기(동네)예보(3시간단위) : 오늘부터 내일까지 → 모레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이고, 대출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1월 8일부터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
□ 복지·여성·법무·교육
▲노인 국가 예방접종 지원 확대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2월부터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만3천321원)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2015년부터 소득 65%이하(20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만4천553원)출산 가정까지 확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연중 상시 운영
1월부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인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연중 확대 운영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읍·면 배정
전국 1천412개 모든 읍·면에서,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 가능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실시
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3)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
□ 고용노동
▲최저임금액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천580원으로 인상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천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천220원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2014년말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말까지 3년간 연장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1월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으로 지원금 확대. 2014년까지는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을 지급했음
□ 행정·경찰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운영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및 실종 등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운영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앞으로 국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
□ 보훈·국방·병무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1945년 8.15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 지급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예비군 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하여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 가능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2월 입영자부터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하여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변경
□ 문화·통신·미래
▲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류발주 의무 대상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 현재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5천만원이 넘고 국가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 농식품·산림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6월부터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유통·판매 금지
▲식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에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
그동안 기구류의 경우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조·판매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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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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